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CD 사본 발급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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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사본 발급료 |
영상 사본 발급 동의서(신청서) 양식(별지 9호의2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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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별지 9호의3 서식) |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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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분증(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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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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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수령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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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임의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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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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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조서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