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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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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 환자의 과거병력, 수술 및 경과기록,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3에 근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인터넷 신청     직접 방문     입원 중인 환자


의무기록 사본 신청 바로가기


의무기록 사본 신청 내역 조회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
수령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본인 신분증(제시)
* 만 14세~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만 14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1. 수령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등)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이모,고모,삼촌,친구,지인,보험회사 등)
1. 수령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 한
동의서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 한
위임장

*불가피한 사유로 제3자에게 재위임 하는 경우

-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 후 환자의 자필서명 득함(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
수령자 구비서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1. 환자가 사망한 경우
2.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임의 대리인

- 신청자(친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
- 사례별 해당 서류
ㆍ 사망사실 확인 서류
ㆍ 의식불명 확인 서류
ㆍ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ㆍ 행방불명 확인 서류
ㆍ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임의 대리인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
ㆍ환자의 친족이 자필서명 한 동의서와 위임장
ㆍ신청자(대리인) 신분증

형제,
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만 해당)

- 신청자(친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
-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다고
수령자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 사례별 해당 서류
ㆍ 사망사실 확인 서류
ㆍ 의식불명 확인 서류
ㆍ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ㆍ 행방불명 확인 서류
ㆍ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동의서 다운로드(한글) 위임장 다운로드(한글) 확인서 다운로드(한글)

사본발급 창구 및 발급 시간
사본발급 창구 및 발급 시간
본관 1층
월 ~ 금: 08:00~17:00
토요일: 08:00~12:00
문의처: (02) 2001-1723
사본발급 비용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
  수수료 비고
기본 5매 3,000원 주치의 상담 시 진찰료 있음
추가1매당 200원
추가(칼라) 1매당 300원

의무기록 사본발급 관련 FAQ
사망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대리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직계 가족이 신청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가 사본발급 시 사망진단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모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다는 확인서, 수령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기 구비서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법 시 신청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가 동의서 서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개정 의료법 제21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기록열람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음.
-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했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환자 ○○○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의 부분 변경이 가능한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그러나 동의서 내용 중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 부분’을 환자가 서술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환자가 발급범위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동의서 서식 뒷면 등에 진료기록 발급
범위 및 제증명 서명 등을 선택지 형태로 만든 후 환자가 그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골라 열람 및 발급
범위에 서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을 시 의료기관의 책임?
의료기관이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접수·확인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과실이 없었다면 서류 위조 및 진료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됨.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3년 이하의 징역
환자가 사망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환자의 친족이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을 위임할 수 없음.(복위임 불가) 이러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환자가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했을 시, 해당 대리인이 또 다른 타인에게 열람권을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열람권의 위임은 환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음.(복위임 불가)
열람권을 위임받은 자가 열람권을 제3자에게 재위임 함에 따른 기록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 다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지정한 대리인
에게 대리하는 것은 가능
만 14세 미만의 환자도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해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사본발급은 불가할 것이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 그 의사능력 유무는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물어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제3자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을 기록·열람의 주체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제3자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신청인(제3자)의 신분증
 ②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③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 동의서
   환자본인란: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② 위임장
   수임인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란: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발급 요청 시 환자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임.
-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부모)의 동의 없이 사본발급이 가능함.
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열람요청인(조부모) 신분증
  ② 친족관계 확인서류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기록열람 요청 시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한데 의료기관의 대처는?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가 그 사본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정확한 환자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이를 추가 확인하여야 할 것임.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방법은?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필 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