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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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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 환자의 과거병력, 수술 및 경과기록,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3에 근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인터넷 신청     직접 방문     입원 중인 환자


의무기록 사본 신청 바로가기


의무기록 사본 신청 내역 조회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가 환자 친족인 경우(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의 구비서류:수령인 신분증,환자신분증사본,환자자필동의서,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수령자의 대리인(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자매,사위,며느리,이모,고모,삼촌,보험회사 등))의 구비서류:수령인 신분증,환자 신분증 사본,환자 자필 동의서,환자 자필 동의서,환자 자필 위임장(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비고:신분증(17세 미만 제외),만 14세 미만:환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가능-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수령자 신분증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석(부모,조부모,외조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만 가능.그 외 위임 및 수령불가,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본,친족관계 확인 서류,사망사실 확인서류,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위한 환자 동의서 다운로드(한글)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위한 환자 위임장 다운로드(한글)


사본발급 창구 및 발급 시간
사본발급 창구 및 발급 시간
본관 1층
월 ~ 금: 08:00~17:00
토요일: 08:00~12:00
문의처: (02) 2001-1723
사본발급 비용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
  수수료 비고
기본 5매 3,000원 주치의 상담 시 진찰료 있음
추가1매당 200원
추가(칼라) 1매당 300원

의무기록 사본발급 관련 FAQ
환자가 동의서 서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개정 의료법 제21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기록열람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음.
-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했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환자 ○○○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의 부분 변경이 가능한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그러나 동의서 내용 중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 부분’을 환자가 서술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환자가 발급범위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동의서 서식 뒷면 등에 진료기록 발급
범위 및 제증명 서명 등을 선택지 형태로 만든 후 환자가 그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골라 열람 및 발급
범위에 서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을 시 의료기관의 책임?
의료기관이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접수·확인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해태 및 과실이 없었다면, 서류 위조 및 진료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됨.
* 사문서 위조: 형법 제231조 위반.
   서명 위조: 형법 제238조 위반
환자가 사망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환자의 친족이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을 위임할 수 없음.(복위임 불가) 이러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환자가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했을 시, 해당 대리인이 또 다른 타인에게 열람권을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열람권의 위임은 환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음.(복위임 불가)
열람권을 위임받은 자가 열람권을 제3자에게 재위임 함에 따른 기록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 다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지정한 대리인
에게 대리하는 것은 가능
만 14세 미만의 환자도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해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만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 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친권자)을 기록·열람의 주체로 보아야 함.
법정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환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제3자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을 기록·열람의 주체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제3자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신청인(제3자)의 신분증
 ②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③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 동의서
   환자본인란: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② 위임장
   수임인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란: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발급 요청 시 환자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임.
-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부모)의 동의 없이 사본발급이 가능함.
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열람요청인(조부모) 신분증
  ② 친족관계 확인서류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기록열람 요청 시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한데 의료기관의 대처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방법은?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필 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