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 진료안내 > 증명서발급안내

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정해진 법류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은 특수기록으로써 그 내용은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의료법 제 20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합니다.

영상의학과 접수 -> 복사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제출(대리인의 경우 환자친필로 작성한 위임장 제출) -> 수납
-> 방사선필름 및 CD발급 (의료기관에서는 주치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기록사본 발급은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훈민정음)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한글)

1)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94.1.7, 2000.1.12>

2) 보건복지부 의정 65507-796 (2000.7.11) 의료법 제20조항의 목적은 환자본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본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는 열람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안에 따라 환자의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보건복지부 의정 65507-275 (2003.9)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한다.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일 때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한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 본인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다운로드]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다운로드]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다운로드]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친족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외조부모,시부모,장인,장모,손자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다운로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다운로드]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다운로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다운로드]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이모,고모,삼촌,보험회사등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다운로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다운로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다운로드]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다운로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다운로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다운로드]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다운로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다운로드]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2.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구 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친족만 가능)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다운로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다운로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다운로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

방사선과 접수 : 02-2001-2330,2331 / PACS실 : 02-2001-1328